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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인기도 파일
  40   [판례]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메일 압수·수색 사항의 열람·제공 요구 거..   사무국   2015-02-12  
   
  39   [판례]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..   사무국   2015-02-12  
   
  38   [판례]파밍에 의한 ‘접근매체의 위조’로 발생한 사고에서의 피해자 책임 부담..   사무국   2015-01-15  
   
  37   [판례]교도소에 복역 중인 자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자신에 대한 불기소사건..   사무국   2014-12-24  
   
  36   [판례]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회사들의 주주가 주주대표..   사무국   2014-12-11  
   
  35   [판례]주식회사가 국내 법과대학 교수들의 개인정보를 유료로 제3자에게 제공한..   사무국   2014-11-04  
   
  34   [판례]‘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’를 인터넷..   사무국   2014-07-24  
   
  33   [사례집]201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  사무국   2014-06-15  
   
  32   [판례] 제3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..   사무국   2014-05-16  
   
  31   [판례]경찰서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의 공개 요청을 거..   사무국   2014-01-08  
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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